하수관거는 생활환경의 개선, 공중위생의 향상, 침수의 방지,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및 건전한 물순환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이다. 우리나라는 도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수관거를 지속적으로 부설하였지만 '03년말 기준 전국의 보급률이 65.8%에 불과하고, 설치된 관거도 8.6m당 1곳이 불량하고, 하수관 유량의 31%가 침입수여서 하수관거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하수관거정비 종합투자계획을 수립ㆍ하수관거 개보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07년까지 5조 6천억원을 투자하여 하구관거보급률을 75%수준으로 향상시켜 하수처리장 운영효율 제고 및 수계별 목표 수질 달성에 기여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수관거정비는 시민 및 사회단체의 환경을 향상시키는 반면에 많은 예산과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그동안 민간자본을 이용하여 하수처리장 건설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에 활용되어 왔던 BTO 방식에서 탈피하여 BTL(건설-이전-임대)방식을 도입하여 추진하게 된다. 이에 본지에서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의 현황,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 보고자 한다.

금년부터 수도권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전략환경평가제도가 도입되며, 생산자가 자신의 생산품중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수거해 재활용해야 하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가 종전 윤활유, 휴대폰 등 18개 품목에서 프린트, 복사기, 팩시밀리까지 21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2006년부터 환경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를 아래와 같이 분야별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올해 환경부 예산은 지난해보다 1천 900억원이 늘어난 3조 468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상하수도ㆍ수질관리는 1조 8천억이 책정돼 부문별 예산중 가장 많은 예산(59.8%)이 집행되고 있다. 그러나 상하수도ㆍ수질분야가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줄어든 가운데 대기ㆍ자연보전분야는 예산이 증가해 환경부의 정책중심이 상하수도에서 국토환경 보전분야로 무게 이동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지에서는 2006 환경부 예산안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