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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쟁저널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한국공정경쟁연합회 (The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 월간

과학기술표준분류

  • 경제/경영 ＞ 경영전략/윤리

123호

  1. 신동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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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결합에서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지리적 시장의 범위를 획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지리적 관련시장을 세계시장으로 획정하는 경우 국제시장의 정치, 경제적 복잡성을 무시하는 결과가 될 뿐 아니라 반경쟁적 행위를 허용하게 되는 위험이 있음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오늘날 국제화가 진전되고, 특히 IT기술 등의 발전에 힘입어 지리적 관련시장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는 점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 지리적 시장범위가 독일국내를 벗어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아예 입법화한 것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결과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된다. 세계시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충족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국내외의 사례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2. 김성묵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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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박성용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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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심영섭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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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한국공정거래연합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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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이기종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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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한국공정거래연합회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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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한국공정거래연합회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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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한국공정거래연합회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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