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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쟁저널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한국공정경쟁연합회 (The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 월간

과학기술표준분류

  • 경제/경영 ＞ 경영전략/윤리

127호

  1. 정호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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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영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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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 없는 통상협정은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 통상협정은 근본적으로는 협정 당사국에 대한 시장접근(market access)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협정을 통하여 공적 장벽을 없앤다고 하더라도 해당국가에 예컨대 고질적인 수직적 거래제한(vertical restraints)이 만연해 있어서 외국기업이 자국의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없다면 통상협정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시장접근은 공염불이 될 것이다. 한미 FTA협상에도 통상협정과 경쟁정책과의 이러한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3. 이석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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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6일부터 9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경쟁정책위원회에서는 단독기업의 행위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에 대한 round table 회의가 열렸다. 라운드 테이블(round table) 회의는 6월 7일 8일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는데, 7일에는 시장지배력의 정의 및 입증에 대해서, 그리고 8일에는 시장지배력의 남용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담당하고 있는 필자는 동 회의에 참석하여 우리의 경험을 애기하고 다른 나라의 경험을 들을 수 있는 유익한 기회를 가졌었다. 여기서는 당시에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정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보고자 한다.
  4. 홍미경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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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정윤선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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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유성욱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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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한국공정경쟁연합회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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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한국공정경쟁연합회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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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한국공정경쟁연합회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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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사건이 중요한 기업경영 환경으로 부각되면서 국내 대형 로펌들이 공정거래사건을 전담하는 팀을 구성하여 기업의 필요에 부응하는 법률서비스에 나서고 있다. 이에 로펌의 공정거래전문팀을 시리즈로 기획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10. 한국공정경쟁연합회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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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신영수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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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박도하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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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한국공정경쟁연합회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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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한국공정경쟁연합회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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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한국공정경쟁연합회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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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한국공정경쟁연합회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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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한국공정경쟁연합회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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