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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쟁저널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한국공정경쟁연합회 (The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 월간

과학기술표준분류

  • 경제/경영 ＞ 경영전략/윤리

131호

  1. 곽상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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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당국의 집행을 보완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금지청구권의 도입과 그 입법시 남소 방지를 위하여 금지청구권의 행사요건을 강화하되, 금지청구의 대상에 대하여는 제한하지 않을 것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손인옥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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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초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동의명령제를 포함시켰으나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동의명령제 도입 규정이 삭제된 바 있다. 그 이후 3월초 한국과 미국은 한미간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동의명령제를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의 도입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동의명령제에 대해서는아직 그내용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해가 넓지 않은 것 같다. 본 고에서는 동의명령제가 어떤 제도이며. 우리나라에서 왜 동의명령제의 도입이 필요한지를 살펴보겠다.
  3. 김성묵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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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김재우;전기홍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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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한국공정경쟁연합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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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한국공정경쟁연합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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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한국공정경쟁연합회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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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한국공정경쟁연합회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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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홍명수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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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김기영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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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한국공정경쟁연합회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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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한국공정경쟁연합회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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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한국공정경쟁연합회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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